창원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정45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51

판결선고

2025. 4. 4.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상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29. 조리원으로 입사해 근로한 근로자 E을 2023. 11. 1.일자로 고용 승계하면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용형태와 실질적 고용기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29. 조리원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24. 1. 3. 퇴직한 E의 2023. 11월 주휴수당 140,800원, 12월 주휴수당 140,800원 등 주휴수당 총 28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21일 도과한 2023. 2. 6.에 지급하였으며, 2024. 1월 임금 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16일 도과한 2023. 2. 1.에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근로자 E의 퇴직금 1,246,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