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4. 3. 선고 2025고정75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

판결선고

2026. 4. 3.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7.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7.부터 2024.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1,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136,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