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676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주휴수당 35,000원, 같은 해 7월 주휴수당 35,000원 합계 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2017.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