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455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퇴직금 등으로 더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었고, 위 상계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및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절도 범행이 선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