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20. 선고 2018가합35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7,398,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21.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2. 18.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4,790,625원(실수령액 기준)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3. 31.부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57,398,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계산내역은 원고의 2020. 7. 13.자 준비서면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 입사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미화 4,500달러를 지급받되, 원고가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일급 형태로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년치 급여 54,000달러(=4,500달러 ×12개월)를 365일로 나눈 금액에 당시 환율을 반영하여 1일 급여를 157,500원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8. 지급한 2,950,000원, 2014. 4. 7. 지급한 3,350,000원은 2014. 2. 18.부터 2014. 3. 30.까지의 일수 41일에서 원고가 원고의 사정으로 결근한 1일을 뺀 40일분의 일급여 총액과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4. 2. 18.부터 원고가 그리스로 출국한 2014. 5. 17.까지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여 각 해당 월 총 일수에 일급 157,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점(을 제3호증의 10 참조), ③ 피고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되거나 책정된 원고의 급여내역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간 총 일수에 일 157,500원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당초 약정에 따른 월 급여액은 4,790,625원(=157,500원×365일÷12개월)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취업비자를 받아온 2014. 6. 11.경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를 2,9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임금감액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서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자였던 E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950,000원으로 급여를 조정하자고 계속하여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제1호증의 11), ③ 원고가 2014. 5. 17. 그리스로 출국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로시킬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올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급함으로써 당초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리스에 다녀오기 전과 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나 역할이 달라진 것은 없는바, 원고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체류할 당시의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당초부터 근로기간이 단기간 또는 특정 시점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거나, 당초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세후 월 2,950,00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리스에 다녀오기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월 급여 2,95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4. 10.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재택근무에 들어갈 무렵 피고 및 E과 원고 사이에 급여삭감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4. 10. 1.부터 원고의 월 급여를 1,250,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향후 경영상황이 개선될 경우를 고려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4. 10. 1.부터 휴업 상태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10. 1.부터 휴업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뒤에서는 이를 전제로 임금을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5. 7. 31.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5. 7. 31.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1월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③ E은 2015. 7. 31.자로 전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중단시키고 사직의사를 받아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회사 사정을 알리거나 사직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2015. 7.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2016. 1. 22. 피고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아 같은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뒤에서는 원고가 2016. 1. 22.까지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3. 31. 근로분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별지 임금계산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통해 인정된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중 위 각 지급일에 지급된 임금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거나 가장 오래 체불된 급여의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일 직전 달의 월 급여 중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원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원금 충당되어 소멸된 임금에 대하여 기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충당되고 남은 잔여 부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계산방식이 피고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먼저, 2014. 3. 3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월 임금 4,790,625원을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재택근무기간인 2014. 10. 1.부터 원고가 퇴직일로 인정한 2016. 1. 22.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 월 3,353,438원(=월 평균임금 4,790,625원×70%, 원 미만 반올림)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를 기초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근로기간별 미지급 임금은 별지 임금계산표 ‘미지급 임금’란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미지급 임금 합계는 72,909,279원이며, 이에 대한 각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8. 1.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2018. 1. 2.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금액’란 해당 금원과 같고, 그 지연손해금 합계는 12,293,083원이다.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8. 1. 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6. 2. 29. 선행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2017. 8.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이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대하여도 같다).

원고가 2014. 2. 18.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22.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휴업한 기간(2014.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즉 휴업수당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 및 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으로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2014. 7. 1.부터 2014. 9. 30.)의 임금이 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임금 총액은 14,371,875원(=4,790,625원×3개월)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156,216원(=14,371,875원÷92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8,982,422원(=156,216원×30일 ×23개월/12개월)이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5.부터 2018. 1.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030,641원(=8,982,422원×6%×698일/365일)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세전 급여가 5,676,539원이므로 이를 전제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월 실수령액 4,790,625원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세전 급여에 대하여 명확히 협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취업비자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급여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취업비자를 받아 온 후에는 세전 급여 월 3,033,750원(세후 월 2,950,000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약정된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임금 외에 비과세급여나 실비변상적 급여 등으로 실수령액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2014. 6. 10. 이후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약정된 금원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구성항목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원고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전 임금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반드시 원고의 세전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그와 같은 세전 임금을 확정할 수 없어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세후 수령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월 실수령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 2. 18.부터 이 사건 회사가 휴업하기 전인 2014. 9. 30.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4. 5. 17. 그리스로 출국하였다가 2014. 6. 11.경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6일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2014.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이 사건 회사가 휴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출근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4. 10. 1.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2018. 11.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11. 30.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최초 지급기일인 2014. 4. 30.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 23.경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것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2015. 11. 23. 신청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 원고가 채권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2017. 6. 12. 신청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시인하고, 위 임금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변제안이 인가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오피스텔의 가스, 수도, 전기 등이 끊기자 피고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차례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6. 1. 23.경 및 회생절차에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8. 1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215,424원(=① 미지급 임금 72,909,279원+② 이에 대한 2018. 1. 2.까지의 지연손해금 12,293,083원+③ 퇴직금 8,982,422원+④ 이에 대한 2018. 1. 2.까지의 지연손해금 1,030,641원) 및 그 중 원금 81,891,701원(=미지급 임금 72,909,279원+퇴직금 8,982,422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재판장) 박상훈 신호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355

판결선고

2021.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즉, 원고의 20일치 급여는 3,150,000원(=20일×157,500원)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4. 3. 18. 20일치 급여에서 200,00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지적하자 2014. 4. 7. 후속 20일치 급여에 200,000원을 더 지

각주2) 2014. 2. 18.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였으므로,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3)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1997. 5. 30. 근기 68207-709)’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