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82 판결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2017. 3. 31.자로 위 근로자 D 등 4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고예고수당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F, D, E,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