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정76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이영진(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10:45경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면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운영 C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