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고정240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06

판결선고

2016. 12. 1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김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2년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에게 2012.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846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경부터 2012.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최저임금 차액분 913,200원, 연장근로수당 24,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8, 10,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431,2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601,868원 등 2,033,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사업장에서 배달기사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최저임금 차액분 2,780,800원, 연장근로수당 27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1,870,0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1,277,078원 등 13,147,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1>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승혜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근로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소 이전에 위 사실확인서 와 동일한 양식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소되지 아니한 점, 위 각 근로자들 중 I, J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무렵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