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13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139

판결선고

2018. 6. 2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제5쪽 제5행의 '15,166,847원'을 '13,600,247원'으로 고치고, 제12행의 '1,556,600원'을 '1,566,6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 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한 자본액이 적지 않고,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역시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 합계액이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 근로자 26명 중 8명(AK, AL, AT, AX, AU, AZ, AG, AW)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또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 근로자 AH의 경우 피고인 아내 명의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투자자들과 직원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