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7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A)는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소재는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분식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피고인(B)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1피고인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부터 2019.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4월 최저임금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차액 629,466원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25원과 시간급 6,912원으로 각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 최저임금 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 차액 629,466원, 2019.6월 임금 2,029,467원 등 체불임금 합계 3,228,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과 2019. 4.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17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핸드폰화면, 카카오톡화면, 통화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이하 피고인들에게 모두 적용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