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3713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200만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 M, Q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근로자 N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D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G, H, R, E, K, P, M, L 등 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