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21. 선고 2022고단1662 판결

사건

2022고단1662, 2023고단160(병합), 423(병합), 642(병합), 1152

(병합), 1408(병합), 1511(병합), 2024고단2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공민진, 박지현(기소, 공판), 김구열, 박보영, 서수정(기소), 김민호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판결선고

2024. 5. 21.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노선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고단166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G의 2022. 6.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76,1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7.분 임금 2,93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395,5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8.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8.분 임금 2,11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086,0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9.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9.분 임금 3,84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31,619,1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0.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0』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10.분 임금 3,300,220원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31,170원<1>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1.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I에 대하여 2022. 8.분 급여 1,264,020원, 2022. 9.분 급여 2,098,300원, 2021. 4. 발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76,170원 그리고 2022. 4. 발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64,26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I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13,885,548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23』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J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69,610원을, 2005.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K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37,1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L에 대하여 2022. 9.분 급여 2,804,55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L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18,75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L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11,073,882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연금 등 합계 32,631,656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4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M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11,200원을, 2002.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N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730,880원을 입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5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O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19,13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048,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4조에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의 매월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후 노동조합에 인도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사업장 소속 P단체 Q 노동조합 R본부 F지회 소속 조합원인 H 등 조합원 9명의 2023년 1월 조합비679,930원, 2월 조합비 477,810원, 3월 조합비 558,440원을 각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였음에도 위 조합비 합계 1,716,180원<3>을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408』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7.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이자 합계 23,098,526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1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T의 2023. 10. 임금 5,151,0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3. 5.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연차수당 합계 7,485,400원<4> 등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14,842,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3. 5. 19.까지 근로한 U의 퇴직금 13,390,780원, 2020. 2. 2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한 V의 퇴직금 14,020,8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411,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9.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W의 2019.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43,480원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정기지급일인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30.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92,699,4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일 또는 각 수당 및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5. 8.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22.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72,250원, 2023.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29,500원, 2023. 8.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45,360원, 합계 14,74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5. 5. 8.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139,280,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62』

『2023고단160』

『2023고단423』

『2023고단1152』

『2023고단1408』

『2023고단1511』

『2024고단2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임금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근로자 S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근로자 S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남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2. 9.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B에 대하여 2022. 8.분 급여 3,112,13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2. 9.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B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 20,906,676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연금 등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