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20. 선고 2019고단198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30,2019

판결선고

2020. 7.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18고단2630』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고분자 재료 및 고기능성신소재, 나노 복합재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1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42,61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8.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9』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30.까지,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 임금 50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36,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0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1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30』

『2019고단1989』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미납부한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납 국민연금 중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 피해자 D, E, G가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받고,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