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나112527 판결

원고

피고

관련 법리

판단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외의 고정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고의 임금으로 정한 원고의 근로계약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는 별도로 법정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택시운전근로의 특성상 원고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4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증액되고, 원고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주휴일이 별지 4 “근로일수”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 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관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6. 10. 11.부터 2019. 11. 24.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는 1,140일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는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으로 ‘하기휴가비’와 ‘무사고수당’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같은 별지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3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액수를 초과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없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의 신의칙 위반의 항변

관련 법리

판단

원고는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탈법적인 형태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노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위 법리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