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1나128041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3쪽 1줄부터 11쪽 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들의 근무 기간

원고들의 근무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노조와 F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 미달액만큼 통상임금은 증가되므로, 증가된 통상임금에 따라 주휴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차액 및 미지급 유급휴일수당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11쪽 7줄부터 24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만근일 수를 모두 채워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어렵고,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 주휴시간 또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며, 유급휴가일 중 ㉢ ‘연차 유급휴가일’만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그 밖에 유급휴가일은 제외된다.

결국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 주휴일수, 연차 유급휴가일을 합한 시간이다.

근무현황표(갑 제14호증)에 ‘연차’로 기재된 날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로 인정하고, 그 밖에 ‘운휴’, ‘유급휴일’, ‘병가’, ‘하계휴가’, ‘휴가’로 기재된 날은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휴일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 인정한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의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일수는 결국 아래 표 ‘이 법원의 판단’ 항목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2018. 12. 31.까지의 주휴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모두 산입하여 판단한다).

<2><3>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3년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법리에 따라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입사한 경우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한 임금협정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20/3 시간)으로 계산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5조의3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정한다(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이 별지 1 내지 3 표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가 정리한 금액은 증거와 일부 다르므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수정하였다).<4>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 내지 3 표 기재 각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일부 월에 대하여는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2,686,756원, 원고 B에게 14,248,611원, 원고 C에게 14,742,139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2019. 8. 18.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각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 2018. 12. 31.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주휴일수를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원고들은 주휴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8. 8. 중 1일의 유급휴일, 2018. 9. 중 3일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5>

유급휴일수당 중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약정 유급휴일 수당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A는 노사 합의에서 정한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는 2018. 8. 유급휴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8. 8.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가 2018. 9. 하루의 유급휴일을 사용한 사실, 2018년 임금협정서 별표 임금산정표에는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1일 26,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8. 9. 유급휴일 수당으로 12,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유급휴일 수당으로 13,100원(= 26,000원 - 1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분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월 고정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일부 월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이 고정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6>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비교대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도 그만큼 증액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증액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에 실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별표 임금산정표는 야간근로수당을 26일 만근 기준 정액 39,000원으로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3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몇 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② 2006년 임금협정서 또는 2009년 임금협정 부속합의서에는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이를 삭제한 점, ③ 만근일 26일 기준으로 1일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2016년 및 2018년의 통상시급 4,737원과는 다른 금액으로 정하여 통상시급과는 별개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앞서 살펴본 비교대상 임금에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한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서 매월 78,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 제25조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8,000원을 폐지하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고,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하더라도 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78,000원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다(다만 1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고, 별지 4 표 기재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B은 2010. 1. 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0.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1. 1. 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4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7>,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별지 4 표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790,981원, 원고 B에게 5,858,307원, 원고 C에게 3,592,48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4.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8.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각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41쪽 14줄부터 46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국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6,490,837원, 원고 B에게 20,106,918원, 원고 C에게 18,334,6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2019. 8. 18.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각 2024. 12. 1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각 항목의 합계 금액과 맞지 않으나 2024.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서류 별지 7에 기재된 합계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달리 13일이다. 오기로 보아 선해한다.

각주3)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달리 연차 1일이 존재한다.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마찬가지로 근무현황표를 반영하여 수정한다.

각주4) 2017. 2.의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들이 2017. 2. 17.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 항목 수령액에 12/28을 곱하여 계산한다.

각주5)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4. 11. 29.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24.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당시 누락한 유급휴일 일수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변론종결 후의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존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유급휴일 수당을 명시적으로 별도로 청구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누락한 유급휴일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누락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선해하기도 어렵다.

각주6) 한편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4. 11. 21. 자 첫 번째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22. 1. 7.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약 3년 가까이 지난 후의 주장인 데다가 변론종결 후의 주장으로서, 실기한 방어방법이 될 여지도 많다).

각주7)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4,946,73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4,956,1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는바, 4,956,164원을 원고 A가 지급받은 퇴직금액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