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8. 8. 19. 선고 97구17308 판결

소외 망 은 1991. 5. 15.부터 1996. 3. 6.까지 소외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6. 4. 1.부터는 소외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2. 11. 05:1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하루 운송수입금 중 소외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일정금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위 망인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금 9,859.31원으로 산정하고, 이는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보상기준액인 금 21,068원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27. 원고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위 망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 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심사청구 후 그 결정이 있었음을 1997. 5. 20.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22. 에야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1997. 5. 13.자 결정을 같은 달 17. 특수우편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를 만날 수 없자 같은 달 19. 원고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소외 에게 위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위 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위 결정서를 교부한 사실, 당시 위 과 원고는 서로 부재시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간혹 대신 받아 두었다가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수여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비록 원고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에게 1997. 5. 19.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써 실제로 위 결정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같은 달 25. 원고는 비로소 그 결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재심사청구를 한 같은 해 7. 22.까지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을 포함한 그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이 사건 재해 당시 사납금은 금 9,000원이었다)으로 납입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