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30. 선고 2022가단104237 판결

화물엘리베이터가 떨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은 같은 날 11:5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법인의 I사업단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물용엘리베이터는 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고, 망인의 상급자로 망인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피고 법인의 I사업단 단장 D와 부장 E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 법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법인은 망인의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화물용엘리베이터가 PVC 우수관에 걸려 멈춰 서게 되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업체 직원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화물엘리베이터 밑으로 들어가 직접 PVC 우수관을 밀어 빼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 밖에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망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그보다 낮은 실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지급받고 있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충분한 주장, 증명이 없는데다가, 망인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망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의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생존 당시 노동능력상실률 비율에 따라 감액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감액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역시 망인이 실제 얻고 있던 수입보다는 그 액수가 많다).<2>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 1,205,976원[= {2021. 10. 임금 1,389,096원(기본급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임, 이하 같다) + 2021. 9. 임금 1,224,288원 + 2021. 8. 임금 1,004,544원} ÷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4>

한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2021. 11. 24. 퇴직)으로 4,032,0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은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일실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123,048원(편의상 월할 계산 방식에 의함)이 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부(父)인 원고 A, 모(母)인 원고 B 외에 다른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348,010,963원(= 일실수입 336,887,915원 + 일실퇴직금 11,123,048원)은 원고들이 각 174,005,481원(= 348,010,963원 × 1/2)씩 상속하게 된다. (2) 공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합계 90,688,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금액 각 174,005,481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수급액 각 45,344,000원(= 90,688,000원 × 1/2)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B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6>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5,301,2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장례비로 11,729,120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이는 피고가 먼저 망인의 장례비를 부담한 뒤 그 금액 상당의 수급권을 근로복지공단에 대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장례비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7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망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 70,000,000원은 원고들이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씩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22,196,888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액 112,196,888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77,196,888원 + 위자료 35,000,000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