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7. 선고 2022고정96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판결선고

2023. 7. 7.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상시(常時)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위 법 제11조 제1, 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업장 6개에 도급하는 형식만 빌려 실제로는 자기 책임하에 단일 사업장에서 근로자 총 8 – 11명(1명당 사다리차 1대)을 고용, 지휘, 감독하면서, 똑같은 임금, 운임 체계로 사다리차 운송업을 꾸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된다.

피고인은 사다리 운송업이 고객 수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로시간을 매일 07:30 – 17:30 총 10시간(월 30일 기준 3일 휴업)으로 정하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40시간으로 간주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주었으니, 연장 근로 또한 없었다고 다툰다.<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중이라면 언제나 피고인이 직무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도 직무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미보장,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미합의 연장근로, 벌금형 선택)

구 형법<5>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게시간 미부여에 기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어 사다리차 운송업을 꾸려오며 업종 특수성을 핑계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유급휴일 미보장, 미합의 연장근로 등 갖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그런데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둥,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랐을 뿐이라는 둥,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둥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 다시 출석, 증언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하였고, 당연하게도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요컨대 피고인 자신의 죗값에 걸맞게 응징함과 더불어, 널리 재범을 차단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수천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디큰 사안이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2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22 – 126, 132 – 257, 272, 273쪽.

각주3) 3 증거기록 제48쪽.

각주4) 4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쪽; 증거기록 제6 – 23, 26 – 28, 102, 310쪽.

각주5) 5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 202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