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단744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63,2015

판결선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F에 있는 'BG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였다.

『2015고단4863』

『2015고단676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4, 7 제외)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48』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연번 1, 2, 5, 6, 8 내지 11 제외)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76』

피고인은 개인별 체불내역서 (1), (2) 기재[(1) 연번 6, 9, 11, 15, 17과 (2) 연번 1, 3, 6, 7 제외]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473』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연번 5, 6, 9 제외)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17』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연번 1 내지 4, 13, 15 내지 18, 20, 24, 26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4, 49, 51, 53, 56 제외)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89』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I의 임금 3,500,000원과 BJ의 임금 3,4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3026』

피고인은 위 병원에 부과 고지된 2013. 12.부터 2015. 11.까지 16개월 동안의 근로자부담금 112,679,970원과 사업주 부담금 112,679,970원 등 국민연금 보험료 225,359,950원과 연체금 18,323,330원의 합계 243,683,280원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2015고단4863』

『2015고단6763』

『2015고단7448』

『2015고단8376』

『2015고단8473』

『2016고단2017』

『2016고단2889』

『2016고단3026』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6억 원을 넘고, 체당금이나 경매 등을 통한 지급을 통해서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할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며, 미납된 연금보험료도 2억 원을 넘고,130여 명의 퇴직 근로자들 중 아직 70여 명의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F에 있는 'BG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였다.

『2015고단486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76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48』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5,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76』

피고인은 개인별 체불내역서 (1) 연번 6, 9, 11, 15, 17 기재 및 같은 내역서 (2) 연번 1, 3, 6, 7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473』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5, 6, 9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17』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연번 1 내지 4, 13, 15 내지 18, 20, 24, 26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4, 49, 51, 53, 56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