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고정162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27

판결선고

2018. 6. 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3년에 시간급 4,860원,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8.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시간급 4,11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8.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액 차액 및 임금 잔액 합계 18,543,960원과 퇴직금 3,651,036원 등 합계 22,194,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