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누39204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1984. 12. 31. 법률 제3784호로 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정하면서(제1항),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였다. 제정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각주1>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1989. 4. 1.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된 것)은 장해위로금의 보상기준을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보상기준을 상향하였다. 이후 위 구 진폐예방법의 전부 개정 등으로 조문의 위치나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보상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각주2>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한편, 2007. 12. 14.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정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위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정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였다.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면서(제24조 제1항 제2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다(제25조 제2항).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표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초로 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던 것을 2010년 진폐예방법부터는 산재보험법과는 별도로 진폐예방법 자체에서 진폐장해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정하였다.<각주3>

현행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호로 개정된 것)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지급 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지급 기준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아래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제25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제36조 제3, 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규정(제36조 제7, 8항)을 준용하였다.<각주4>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위 법 시행 후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정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구 산재보험법(1986. 5. 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후,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위로금 보상기준이 상향되고, 2007년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규정과 최고, 최저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각주5>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보상일시금은 치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에 관하여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할 뿐, 위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을 전제로 하는 이상 구 진폐예방법이나 위 구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배제규정이 없는 한 위 구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 및 위 구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상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점을, 이 구 산재보험법이 장해급여에 대하여 상병의 진단일 내지 치유일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 당시로 정하였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위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위 장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제 규정(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0년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면서 그 산정 방식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과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구 진폐예방법상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산재보험법 별표 2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계재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2010년 진폐예방법의 별표 2를 비교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474일, 제13급은 99일인 반면,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040일, 제13급은 215일이고 각 급수별 지급일수의 차이도 줄어들었는바, 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폐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진폐장해 등급별 급여액 간의 격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2010년 진폐예방법에서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진폐예방법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방식과는 달리 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이상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해석기준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현행 진폐예방법은 개정이유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25조 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적용되었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규정체계와 문언에 차이가 있는 구 진폐예방법 25조 제2항의 해석을 그와 동일하게 할 이유는 없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5. 4. 15.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은 64,535.13원이고 원고가 속한 사업장의 폐업 당시 유사업종 근로자의 통계임금은 35,253.70원인 사실, 원고가 업무상 재해 후 불과 1개월 16일 만에 사업장이 폐업되고 그로부터 2개월 9일 만에 진폐 판정을 받은 사실<각주6>, 이후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증액되어 2014년에는 203,487.86원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었다가 2019. 12. 23.에 비로소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된 205,686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