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구28464 판결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작업은 기계 제조설치 작업의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1997.04.11, 서울고법 96구28464)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1997.4.11 선고, 서울고법 96구28464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 문]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기계 설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계 설비를 증설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새로운 기계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존 기계 및 그에 따른 기존 배관을 철거하거나 배열을 새로이 하며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은 모두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의 제조 설치 작업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 작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본래의 기계 제조 설치 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 배관공사 부분을 위 ○○프랜트에 하도급 주었으나 그 배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원고가 직접 공급하고, 위 ○○프랜트는 단지 노동력만 제공한 이른바 노무도급에 불과하여, 그 하도급 공사 금액도 금 16,5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 금액 125,000,000원의 13.2%에 불과하고, 그 공사 내용도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 제조 설치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 공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나 그 중 그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의 본래의 사업과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어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고측에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1995.3.24. 피고에게 중복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중략…)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2조 등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의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 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78조에서는 각 사업의 종류마다 그 위험률 등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 예상되는 고유의 작업이 아닌 위험률을 달리하는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그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위 시행규칙 제5조 제4호) 원고와 같은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원고와 같은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1994년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을 제4호증) 제5조 제5호 참조), 제조사업자가 제작한 기계를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기에 앞서 공사장에 있던 기존의 기계 및 배관 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다면 그 철거 공사는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와는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미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는 새로운 기계제작 설치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계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 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의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 고유의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그 하도급의 형태에 관계 없이 위 배관공사는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