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정4007 판결

변호인은, 근로자 A은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은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제4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제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업무로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