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고합41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407,2014

판결선고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여주시 DW에 있는 주식회사 CL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관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7.부터 2014.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X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305,537원, 퇴직금 3,67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X를 비롯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0,552,817원을 위 근로자 8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X, DY을 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DX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66,660원을, DY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92,9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EA, E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E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DX, EB, ED, DY, E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B, ED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EB, ED을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1월~4년 6월

징역 8월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CL를 운영하였던 기간이 2개월여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DX, EC, EB, EA, ED에 대한 임금 등이 일부분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이재원 정연주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