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1163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과 J은 2017. 12.경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아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J은 자본금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J으로부터 자본금을 송금받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8. 3. 2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기 위한 입찰 자료 준비, 프레젠테이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대표'로 호칭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직원 L, M, N, O의 채용을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J의 지시를 받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G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F, L은 2018. 9. 19. "사주측(J)의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 A의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J이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전부 투자하고,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