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합1038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F, G과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F, G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 G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각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취하하면서 추후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의 전제가 되었던 피고의 퇴직금체불의 원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의 효력이 원고 F, G의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5 및 2017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076,350원(=기본급 74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 보조금 25,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인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256원(= 1,076,35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05시간<3>, 원 미만 버림)으로, 2015년의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한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102,350원(= 기본급 74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 보조금 25,000원 + 기타수당 26,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인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111원(= 1,139,92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4>, 원 미만 버림)으로, 2017년의 최저시급 6,470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라거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4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67시간이고,<9> 2020. 1.1.부터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이다<10>(이와 달리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같은 표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기타수당, 운행숙달 보조금,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과 제수당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각 월별로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전 3개월분의 임금은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별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1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C, D, E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