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정167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78

판결선고

2015. 11. 1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매일유업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0. 위 매일유업 C대리점의 롯데백화점 D 지하1층 판매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0.까지 근로한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매일유업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우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6. 20.까지 위 매일유업 C대리점의 롯데백화점 D 지하1층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 2015. 6.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116,160원 합계 6,316,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1.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