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23366 판결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그동안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6. 4. 14.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6. 4. 1.부터 일 5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고, 2017. 12. 27.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 1.부터 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위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 12. 27.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차량운행으로 얻은 운송수입금(초과수입금)은 모두 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단,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경우 운전근로자는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얻는 데 피고가 부담한 연료비, 카드수수료, 부가세, 차량사용료, 법인세 등을 감안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피고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원고 A에게 직접 귀속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분쟁발생 시 초과금 전부를 성과급 방식(회사 40 : 기사 60)으로 정산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임의 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수입으로 직접 귀속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승무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원고들(본소청구)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5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 4시간 30분으로 또 다시 단축하였는데, 적어도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40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 30분을 각 적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미지급액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5,213,495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610,330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596,97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006,192원), 원고 B에게 합계 3,666,686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171,832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765,262원 + 퇴직금 미지급액 729,5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287,10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98,819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1,949,343원 + 퇴직금 미지급액 1,038,947원), 원고 B에게 합계 2,317,30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0,377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2,125,339원 + 퇴직금 미지급액171,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반소청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로가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는 순항식 영업 형태이므로, 피고로서는 배차시간 중 원고들의 운행 여부나 그 형태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F사업조합은 그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G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연도별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각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 및 고정급의 금액을 조정하는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각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및 특별점검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도 위 각 중앙임금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으로서는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의 금액을 유지하거나 또는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의 금액을 제한적으로만 인상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3. 10. 12.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거리요금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또는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시행되었으며, 앱 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 3. 대비 2015. 12. ~ 2016. 11. 평균 결제건수는 47.9건에서 45.2건으로, 운행거리는 403.7km에서 398.3km으로, 영업거리는 281.1km에서 266.2km로 각 감소하면서도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은 63.9%에서 66.8%로, 택시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304,845원에서326,900원으로 각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 및 주식회사 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기본요금 2km 기준)에 거리요금 132m당 100원 또는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전 대비 2019. 5. ~ 6.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영업건수는 22.6건에서 19.7건으로 감소하면서도 평균 운송수입은 163,450원에서 184,362원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변화들은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승무수당 + 조정수당 + 성실수당 + 운행숙달보조금 또는 무사고수당 + 근속수당 + 상여금,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40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 30분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최저임금은 별지 1, 2 표 'ⓕ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 '㉧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四 최저임금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298,819원, 원고 B에게 20,3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9년 4월분 및 6월분 최저임금(별지 1표 'ⓕ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별지 1 표 '㉧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으므로, 이 부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일 4시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일 1시간이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3, 4 표 '㉧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①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1,949,343원, 원고 B에게 2,125,3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 4시간 또는 1시간 동안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서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일 4시간으로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2018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서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일 1시간으로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오후 배차시간은 17:00부터 익일 03:00까지 또는 1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오후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야간근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실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들은 오후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만실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일 4시간 또는 1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7. 25.부터 2019. 9. 1.까지 1,865일간, 원고 B는 2015. 10. 1.부터 2019. 9. 4.까지 1,435일간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의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별지 5, 6표 'ⓜ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 퇴직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⑨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1,038,946원, 원고 B에게 171,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