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246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9

판결선고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1996. 5. 14.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H을, 1996. 6. 2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1998. 6. 17. 의류제조 도매업인 J를, 2002. 1. 8. 의류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K(상표로 'L', 'M', 'N', 'O'를 보유)를, 그 무렵 (주)P(상표로 'G'을 보유)를, 2004. 3. 3. 광고회사인 (주)Q을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2. 확정되었고, (주)G 기획실 차장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국세청에서 (주)P를 포함한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포탈을 이유로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P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2.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R와 (주)P를 합병하여 (주)P의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주)R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에 (주)R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주주의 반대에 부딪혀 합병이 무산된 경험을 토대로 2008. 2.경부터 (주)S와 P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재차 주가하락으로 인한 합병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P 기획실 차장인 피고인 B에게 (주)S의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시세 조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동부증권 계좌(T)의 증권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U)로부터 위 동부증권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8. 14:4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1,820원에 2,000주 매수 주문을 하고 그 후로부터 27초 후인 14:48:07경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1,820원에 2,000주 매도 주문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14,767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총 119회(231,037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총 22회(346,428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총 60회(152,108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총 80회(161,115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는 등 2008. 8.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291회(905,45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W에 대한 2014년 5월 급여 2,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9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186,105,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83,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해고예고수당 부분)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W에 대한 퇴직금 2,224,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9,578,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본건 관련 전력 확인)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각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Y 상무에게 ㈜P(이하 'P'라 한다)의 상장 및 합병에 관련한 용역비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주가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P 운영자인 피고인과 합병·상장을 담당하던 B 등으로서는 적어도 S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가를 부양·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초기 진술 시 "시세조종 관련하여 B으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제2회, 증거기록 6권 803쪽), "R와 합병 추진 당시 Y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안다. 합병 추진 당시 B에게 M&A 성사시키는데 사용하라고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주었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특정하지 않았다. B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다가(제4회, 증거기록 6권 1075쪽), B 등이 작성한 주가부양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자 "이를 본 적은 있는데 주식에 문외한이라 보고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권 1405, 1723 내지 1725쪽).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 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 방법 등을 인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과 공탁금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인인 회생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S와의 합병을 위하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에 따라 범행기간의 시세상승관여율 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S 주식에 관한 시장의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84명, 체불액수도 18억 원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S와의 합병을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등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관리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행한 점, 그에 따라 범행기간의 시세상승관여율 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S 주식에 관한 시장의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현

각주1) 이와 관련하여 Y은 검찰과 전화통화(증거기록 7권 1398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R와 합병 시 B에게 주가부양을 위하여 2~3천만 원을 주었고, 그 후 2008. 3.경 퇴사하면서 차명계좌와 10억 원을 FU 전무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있다.

각주2) 피고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관련 범죄 이후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