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정412 판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휘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의 급여체계는 고정급과 실적(회원권 및 PT 매출)에 연동되는 인센티브를 혼합한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고정급이 낮은 경우 등에는 트레이너가 사적으로 실시하는 개인PT를 통하여 총수입이 일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전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업주는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트레이너매니저인 D이회원권 및 PT 매출을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 센터에 제공되는 근로의 일부로 관념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D에게 지급된 200만 원의 인센티브 명목 금원은 2016. 6. 이후 퇴직 전까지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급 여부가 실적(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D이 이후 개인PT레슨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이전 개인PT레슨을 통해 얻는 사적 수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즉 이를 근로관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지우는 대신 그 반대급부 내지 종전의 수입보전책으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좌우되지도 않는 점,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전후로 D이 얻는 총수입은 대략 500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움직일 뿐 특별히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이 2016. 6. 이후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은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그 명목이 개인PT레슨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했다는 '회원권매출 1,000만 원 초과시 10%' 지급을 갈음하기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하여 납부한 세목(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이 무엇인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별도 계좌로 다른 시기에 지급되었는지, 그 금액을 기준 또는 포함하여 4대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 등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