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7가단5243191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68,48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111,70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3191

판결선고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1992. 3. 1.부터 2016. 8. 31.까지 총 8,706일간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였는데, 사학연금법 적용기간(2005. 9. 1. ~ 2007. 8. 31.)을 제외하면 기간제 객원교수로서의 퇴직연금 재직기간은 총 7,976일이다. 원고 A이 실질적 퇴직일이라 할 수 있는 2015. 12. 31.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및 수당 총액은 2015. 10.에 수령한 기본급 1,961,960원, 2015. 11.에 수령한 기본급 1,920,350원과 교육연구개발비 2,004,000원(=4,008,000원 × 3/6개월), 2015. 12.에 수령한 기본급 2,311,920원과 특별연구비 1,202,400원(=2,404,800원 × 3/6개월), 입시수당 210,000원이고, 이를 1일로 환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4,462원(= 위 합계 9,610,590원 ÷ 92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8,481,280원(=104,462원 × 30일 × 7,976/365일) 및 이에 대하여 실질적 퇴직일인 2015.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1993. 3. 1.부터 2015. 2. 28.까지 총 8,034일간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학연금 적용기간(2015. 3. 1. ~ 2017. 2. 28.)을 제외하면 퇴직연금 재직기간은 총 7,304일이다. 원고 B의 객원교수로서의 실질적 퇴직일이라 할 수 있는 2014. 12. 31.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및 수당 총액은 2014. 10.에 수령한 기본급 3,222,840원, 2014. 11.에 수령한 기본급 3,222,670원, 2014. 12.에 수령한 기본급 3,222,670원, 2014. 10.~12.에 지급된 앞서 본 각종 수당 합계 7,450,000원이고, 이를 1일로 환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86,067원(= 위 합계 17,118,180원 ÷ 92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11,701,372원(=186,067원 × 30일 × 7,304/365일) 및 이에 대하여 실질적 퇴직일인 2014.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학기 중 강의 배정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생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객원교수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들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에 비추어 원고 A의 경우 1992. 3. 1. 기간제 교원인 시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16. 2.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보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인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무기간 동안 내내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보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 A의 근무기간 중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1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시직 또는 잡급직으로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그 자격요건, 신분보장, 퇴직급여 관련 법률의 적용 등 신분상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가 뚜렷이 상이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환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1992. 3. 1.부터 시작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9. 1.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7. 8.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8. 31.자로 전임교원에서 면직되고 2007. 9. 1.부터 다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은 1993. 3. 1.부터 시작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3. 1.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17. 2. 28.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객원교수와 전임교수는 보수(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는 시간급으로 정하여지는 반면, 전임교수는 월정급 또는 연봉으로 정함)와 퇴직금 지급기준(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전임교수는 사학연금법이 적용됨)이 전혀 다르고, 신분보장의 측면에서도 달라 신분상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계속적·반복적 근로계약을 통하여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오던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은 그 자격요건, 신분보장, 사학연금법의 적용 여부 등 신분상의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도 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2005. 9. 1.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됨으로써 종전의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로관계와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은 2015. 3. 1.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임용됨으로써 종전의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로관계와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 8. 2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2007. 8. 31.자로 전임교원에서 면직되고 2007. 9. 1.부터 다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라거나 피고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거나 기타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 A은 전임교원을 사직한 직후인 2007. 9. 18. 전임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자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고 다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의 지위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A은 2007. 8. 31.자로 전임교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됨으로써 그 이후에 근무하게 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로관계와도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로한 기간 중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1992. 3. 1.부터 2005. 8. 31.까지의 13년 6개월간과 2007. 9. 1.부터 2016. 2. 29.까지의 8년 6개월간이고, 원고 B이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로한 기간 중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1993.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총 22년간이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전임교원 임용 직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1992. 3. 1.부터 2005. 8. 31.까지 13년 6개월간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그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날인 2005. 9.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 중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전임교원에서 의원면직된 후 다시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로한 2007. 9. 1.부터 실제 강의를 담당한 2016. 2. 29.까지의 8년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 B에게는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 근로한 1993. 3. 1.부터 2015. 2. 28.까지 22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 교원(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은 2016. 2. 29.까지이나 학기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2015. 12. 하순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강의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2016. 2. 29.로부터 소급하여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B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무종료일인 2015. 2. 28.로부터 소급하여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할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강사료와 교육개발연구비는 사회교육원에 근무하는 객원교수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특별연구비는 운영과정의 수강생 인원수 등 수익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과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성과급 또는 특별성과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연구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기타 비용 명목의 각종 수당은, 그 근로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일 무렵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강사료 : 1,954,285원[= 시급 38,000원 × 주당 12시간 × (4주 + 2/7일)]

교육개발연구비 : 791,208원[= 학기당 4,800,000원 ÷ 182일(2015. 9. 1~2016. 2. 29.) × 30일]

강사료 : 2,442,857원[= 시급 38,000원 × 주당 15시간 × (4주 + 2/7일)]

교육개발연구비 : 795,580원[= 학기당 4,800,000원 ÷ 181일(2014. 9. 1~2015. 2. 28.) × 30일]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은 2016. 2. 29.까지이지만, 피고와의 계속적·반복적 근로계약관계는 2016.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6. 8.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각주1) 주임교수 교육개발연구비는 주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교원(전임교원 포함)이 지급대상이고, 객원교수 교육개발연구비는 객원교수에게 기여도 및 활동성과에 따라 등급을 책정한 다음 책정된 등급에 따라 정하여진 일정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원고들은 모두 객원교수이지만 주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면서 교육개발연구비 등급이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각주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전의 금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4,008,000원이다.

각주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전의 금액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2,404,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