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고정5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1

판결선고

2018. 5. 3.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경영하고,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경영하고,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6. 12. 5.까지 C에서 근로하고, 2015. 6. 4.부터 2016. 12. 3.까지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2월(12. 1.~12. 5.) 임금 잔액 238,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6. 12. 5.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97,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2.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