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57492 판결

원고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원고가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2012. 3. 29. 선고2010다91046 판결),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부터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동안에 위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 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3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형태로 2010. 8. 29.부터 2010. 9. 30.까지 근로하였는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보면 406시간(= 4,874시간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원고가 지급받은 월급 100 만원 내지 116만원을 위 406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시간당 임금이 2,463원 내지 2,857원이어서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2010. 8. 및 9.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2010. 10.부터 근로형태가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보면 406시간(= 4,874시간 ÷ 12개월)에 해당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에 따라 2010. 10.부터 2011.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