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50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54

판결선고

2020. 1. 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C 청담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1. 2. 근로자 D과, 2016. 2. 1. 근로자 E와, 2016. 12. 10.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계산방법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9,78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417,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1,7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2. 10.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74,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0,109,7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9,780,630원 및 퇴직금 5,913,435원을, 위 E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1,754,500원 및 퇴직금 3,973,739원을, 위 F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0,109,714원 및 퇴직금 2,636,56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D, E, F과 구두로 약정한 다음, 매월 D, E, F의 각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D, E, F에게 각 25만 원 상당의 교육을 제공하고, D, E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숙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액 상당은 피고인이 D, E, F이 지급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게 인센티브를 계좌 외에 현금으로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내역은 별지 4 표의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룰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 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진술에 D, E, F이 근무 당시 위 공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D, E, F은 근무 당시 피고인이 월급에서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D은 검찰에서 월급 150만 원에서 식비 20만 원과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1면), 그러나 피고인이 그 공제에 관하여 D만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2017. 1. 1.부터 월 130~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고정급 100만 원을 초과하는 30~60만 원은 인센티브입니다. 2017. 10.분 인센티브는 26만 원 정도입니다. 고정급과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줄 때도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증거목록 순번 5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