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2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5

판결선고

2020. 9. 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악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5. 2. 1.자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499,5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96,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