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고정19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56

판결선고

2023.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56,000원,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90,000원, 2021. 3. 25.부터 2021.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167,201원 등 입금 합계 6,213,2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56,5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지급된 식대 및 수당 등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F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관계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는 노무사 사정으로 작성이 늦어져 교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도 고소인들의 식사 결제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임의로 부당이득 금액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성격의 부당이득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