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355 판결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온 것이 없다.

행정소송법은 제20조에서는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거부의 회신을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은 행정청에게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소기간제도를 무력화시길 우려가 있다. 다만,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재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이 제소기간제도와의 조화로운 해석이다. 이 사건 서면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니 재처분을 하여 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서면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절차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멸시효규정은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이후 늦어도 3년 내에 보험급여의 지급결 정을 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정변경의 유무를 고려치 아니하고 회수의 제한 없이 반복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점에서 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질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분사무소의 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서면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종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 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 이 사건 회신문(갑 제2호증의 1)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 자체 종결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도 원고가 또 다시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해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몇 번째 신청인지에 따라 그 거부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인지가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