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67736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요양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위 개정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제56조 제1항)이 신설되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재요양 이후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종전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으로 하는 규정(제58조 제4항)이 신설되었을 뿐, 산재보험법령에는 여전히 재요양 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는 유족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2조 제2항), 위 규정은 피고의 내부지침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이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은 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족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평균임금을 재요양 당시까지 증감한 것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유족급여를 과다 수령한 데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고령의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36,787,820원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설령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요양 시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재요양 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등 참조).

판단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에게 처음 발병한 진폐증과 고인의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인은 1968.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업무에 종사하다가 1987. 8. 24.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1990. 12. 31. 퇴사하였다. 고인이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그 전의 근무기간은 약 19년에 달하지만 그 후의 근무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고, 그 전후에 걸쳐 고인의 소속 사업장 및 근무환경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고인의 최초 진폐진단일 이후의 업무상 요인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통해 형성되는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

피고가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과다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산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는 2021. 2. 1.부터 2021. 11. 30.까지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다가, 2021. 12. 13.에 그때까지 지급한 유족급여액 총 164,912,050원 중 36,787,820원을 징수하였는바, 부당이득징수 결정일과 유족급여 지급일 사이의 시간 간격이 비교적 짧고, 부당이득징수 금액 또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기득권 및 법률생활상 안정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