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12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22

판결선고

2016. 12. 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10.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84,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 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3. 임금 989,165원, 2015. 4. 임금 1,211,535원 및 퇴직금 2,66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