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15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1

판결선고

2014. 10. 14.

피고인은 광명시 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3년 시급 4,860원, 월 1,224,720원, 2014년 시급 5,210원, 월 1,312,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매월 800,000원을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과 화해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광명시 C 인근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12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