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4. 선고 2016고단16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9

판결선고

2017. 10. 24.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12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분 임금 540,998원, 2015. 7.분 및 2015. 9.분 임금 각 650,000원, 2016. 1.분 임금 1,494,803원, 2016. 2.분 임금 1,978,839원, 2016. 3.분 임금 1,500,329원, 합계 6,814,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2,040원(통상임금 30일분 해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