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고단648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3,2016

판결선고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용인주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2,810,000원, 2016년 2월 임금 2,810,000원 등 합계 14,708,000원과 기타 수당 합계 18,948,606원을 합한 총 33,656,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 6, 8, 9, 45, 47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6. 3. 30.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457,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45, 47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4. 7.분 임금 108,000원, 2014. 10.분 임금 54,000원, 2016. 3.분 임금 1,290,000원, 2016. 4.분 임금 1,290,000원, 2016. 5.분 임금 857,000원, 수당 3,866,000원, 퇴직금 778,635원, 2013. 11. 8.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의 2015. 11.분 임금 1,630,000원, 수당 1,286,800원, 퇴직금 1,548,715원 총 합계 12,709,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489]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88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 애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단8081』

피고인은 냉동설비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자 W'라 한다)는 D에 우레탄 냉동판넬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W에게 발생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피해자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W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7,9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W에게 발생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피해자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W에게 발행해 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8,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04』

피고인은 냉동설비 제조 회사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X'이라 한다)는 D에 산업용 냉동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X에게 "냉동실외기반 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다음달 10일경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11.경 피해자 X에게 발행인 D, 액면금 58,800,000원, 지급기일 2016. 5. 27.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면서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5. 11.경부터 다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W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대금을 주식회사 W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X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6. 5. 17. 최종 부도처리되어 피해자 X에 발행해 준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310,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① D과 피해자 X이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매년 7억 원 가량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결제시점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X은 D이 부도가 날 때까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2015. 11.경에만 피고인에게 결제시점을 알려달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03. 10. 15.부터 중소기업은행 청계7가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표번호 'AB',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D', 발행일 '2016. 5. 30'로 된 위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3.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4,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뒤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61단5485』

피고인은 2003. 10. 5.경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용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8. 12.'인 D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6고단6489』사건

판사 이화송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F 및 8번 G의 경우 이 법원에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진정취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한다.

각주2) 아래에서 볼 두 사건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71~118면

각주4)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298~315면

각주5) 2016고단8081 증거기록 제298~315면

각주6) 피해자 W의 창업자들이 근무하면서 D과 거래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