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단654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543

판결선고

2022. 4. 13.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C 주민자치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8,609,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912,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