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고정65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민옥(국선)

판결선고

2022. 11. 18.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2020. 4. 1., E와 2020. 4.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6. 10까지 근로한 D의 2020.4월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3,401,682원 및 G에 대한 퇴직금 7,031,299원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