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239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30,2024

판결선고

2025. 7. 1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I, 10층 J 주식회사[2022. 3. 16. 강원 홍천군 K로 본점 이전되었다가, 2024. 8. 20. 인천 서구 L건물 M호로 본점 이전되었다]의 대표이자, 서울 강남구 N, O호 P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건설업,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7530』

피고인은 2020. 6. 1.께부터 2023. 8. 31.께까지 인천 서구 Q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3. 7. 임금 498,070원, 2023. 8. 임금 7,322,460원, 상여금 4,191,500원 등 금품 합계 12,012,030원, 퇴직금 27,814,9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97(병합)』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3. 10. 23.께부터 2024. 3. 10.께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6,934,15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8,362,77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3. 8.께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께부터 그곳에 근무한 근로자 T을 2024. 3. 1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액 5,3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078(병합)』

피고인은 고양시 U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5. 8.께부터 2024. 5. 21.께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4. 5. 임금 2,6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218(병합)』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U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9. 1.께부터 2024. 8.31.께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4. 2. 임금 6,575,000원,2024. 8. 임금 7,375,000원 등 임금 합계 13,950,000원 및 퇴직금 21,663,78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59(병합)』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23. 7. 임금 497,5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381,358원, 상여금 합계 21,862,500원 등 총 합계 77,243,85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4,956,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56,985,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530』

『2024고단2397(병합)』

『2024고단6078(병합)』

『2024고단6218(병합)』

『2025고단859(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금품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 비록 체당금까지 포함해서지만 상당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Q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9.부터 2023. 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7. 임금, 2023. 8. 임금 및 상여금, 실비정산 경비 합계 7,137,796원, 퇴직금 16,292,332원을 , 같은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7. 임금, 2023. 8.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205,990원, 퇴직금 48,302,1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22. 10. 1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503,310원, 상여금 2,604,180원, 퇴직금 3,872,477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22. 12. 26.부터 2024. 1.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7. 임금 929,496원, 2024. 1. 임금 1,456,574원, 퇴직금 5,823,90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7. 임금 678,9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934,710원, 기타수당 1,206,500원, 상여금 합계 27,345,000원, 퇴직금 합계 107,177,72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각 호 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C, D, E은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후인 2025. 1. 10., 피해자 F, H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인 2025. 7. 3., 피해자 G은 이 사건 각 공소 제기 후인 2025.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