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정72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26

판결선고

2025. 4. 25.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우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3. 10.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3. 10.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9. 10. 1.경 및 2022. 11. 1.경 임금 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최저임금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3. 10.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219,650원 및 연차미지급수당 4,31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3. 10.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137,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17. 피해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