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54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0

판결선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경부터 2015. 9. 2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94,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금표 '유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478,0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근로하여 온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4. 6.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66,666원 상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위하던 전자부품 제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체불임금이 거액인 점, 현재까지 2억 3,600만 원 상당의 피해만 회복되어 아직 9,700만 원 상당의 임금및 퇴직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0%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피해를 체당금, 보험지급 등의 방법으로 회복시킨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대량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표 '공소기각부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624,7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