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25. 선고 2025고단99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3

판결선고

2026. 3. 2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 2023. 1. 1.부터 2023. 9.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3.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134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4.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134원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20년 6월 미지급 임금 차액1,563,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9,521,5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172,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