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4298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25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대학 동기인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병원 개설과정에서 11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2017. 6. 19.경 피고인 D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는 20%, 피고인 D은 80% 지분으로 운영한다. /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한다. / 피고인 A가 개원을 위해 투입한 11억 원을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한다. / 위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인 A가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부담 취득한다.』 등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여 경영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0. 4. 6.경 이전까지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병원장으로서 진료 및 그에 따른 제반 업무와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의 자료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이자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 106, 132, 150, 166, 176 등).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회생절차 등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 등 경영에 대한 현실적인 권한 행사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경영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인 권한 행사 여부나 실제 이익금을 배분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사이에 2020. 3. 9.경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피고인 D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2020. 4. 6.경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이므로 각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