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정154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D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의 수익이나 수강생 인원의 증감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개별적으로 보수를 상의하거나 조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수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강의장소와 강의시간 역시 모두 피고인이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고정되어 있었고, 강의일정표도 D이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방식이었으며, 수강생이 적은 경우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강의를 폐강하기도 하였다.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 주 5일 출근하면서 매일 출근 여부를 출석일지에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요가실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강의에 사용된 물품도 대부분 피고인 소유였다.

요가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방식 등은 D이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요가 강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D은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요가 강의를 하며 같은 기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른 헬스클럽에서도 요가 강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의 근로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겸업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